텍사스의 연방 대법원 소승 이야기
텍사스 주에서 12월 8일 밤 자정 시간에 아주 중요한 연방 대법원으로 소승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번 2020년 부정 선거를 자행하게 된 4개 주를 고발한다. 고발 대상이 된 주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였다. 이번 소송은 다른 주의 지방 법원을 걸치지 않고 바로 연방 대법원으로 가게 된 이유는 다른 주를 상대로 소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현재 텍사스 주의 소승에 같이 참여하게 된 16개 주가 추가로 동참하게 되었다. 즉 주류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구제할 쿠세이더라는 표현을 썼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이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선거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법을 따르지 않은 주를 고발하여 연방 법원에 소송장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사실 위의 소승은 근본적 문제는 코로나 19를 핑계로 선거법을 위반 한 주에 때문에 공정해야 할 선거의 청렴성 해쳤다고 4개의 주를 고발하게 된 것이다. 2020년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가 사라지고 위법을 하면서 부재자 투표를 난발하게 되었다. 죽은 사람도 투표를 하고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도 투표, 미성년자도 투표하는 부정행위가 적발되었다고 한다.
미국 날짜로 10일 법적 소송 결과를 알 수가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의 희망을 품게 해주는 사건이 되었다. 아주 큰 사건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적 관심을 보이게 된 텍사스 소승이었다. 텍사스의 애국자인 주 검찰총장 Ken Paxton이 이번 소송을 하게 된 것이었다.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법적 소승으로 내놓게 된 것이다.
만약 연방 대법원 판사가 트럼프 측의 승리를 안겨 준다면 각 주의 법대로 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이다. 이런 판결은 바로 미국의 법에 명시되어 있는 각주의 주 입법부에서 자체 선거인단을 뽑는다는 것이다. 아마도 선거인단을 뽑는 과정에서 각 주에서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 두 개의 선거인단을 제출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분쟁이 되는 주는 선거인단이 무효화되어 뽑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 대통령 후보 어느 누구도 선거인단 270석 확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의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면 내년 2021년도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원의 의석 수는 현재 공화당이 26개 주 민주당이 22개 주로 하원 의석 과반수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의 하원 의석수는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 하지만 선거인단이 확정되지 않을 시에는 인구수와 관계없이 각 주에서 1명이 지명된다.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할 때는 공화당이 과반수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전망하고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라 연방 대법원에서 아예 소승 자체를 기각할 경우는 바이든의 승리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소승은 연방대법원이 기각할 수 없는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사안이 달려 있다. 그래서 미국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10일 날 소승에 대한 구체적 확답을 알 수가 있다고 한다.
현재 트럼프 측으로 보면 아주 승산이 있는 법적 싸움이 된다. 지금 연방 대법관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주당이 3명 공화당이 6명으로 되어 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 같은 공화당 편을 들어주면 이번 게임은 오버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고 대법관이 공화당 소속이라고 무조건 공화당 편을 든다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위법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판결해주는 법적 수호자의 역할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보여 주었으면 한다.
미국은 1800년과 1824년 두 차례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한 전례가 있다. 200년 만에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할지 아니면 선거인단 270 부정행위로 된 투표가 인정되어 역사상 가장 큰 부정행위의 대통령으로 바이든이 당선될지 주목된다.
이번 텍사스 소승에 참여한 16개 주다. 여기에 소송한 텍사스 추가로 애리조나를 포함하면 총 18개 주의 합작으로 연방 대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한 소장이 미 연방 대법원에 접수된 후의 주류 언론의 반응은 공화당을 양심과 도덕심이 없는 집단이라고 몰고 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부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거짓 선전을 유포하고 공화당원의 도덕성을 문제 삼고 있었다. 문제는 그들이 실제로 도덕성이 없고 부패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감추고 있다는 것이다.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미국의 주류 언론의 선동질로 해서 이번 대선에 적극적 참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그 한 예로 유튜브가 자신들의 프랫폼이라는 이유로 미국 대선 관련된 부정 투표와 도미니언 개표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동영상은 다 삭제 조치를 한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눈과 귀를 막는 방법이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거짓을 유포하고 그것을 세인들에 각인시켜 믿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주 몰상식한 정치 편향적 태도를 보이는 유튜브는 마땅히 규탄을 받아야 하며 이번 선거부정으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제3세계의 선거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