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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in America/Living in North Carolina

Section 230 는 무엇일까?

by Deborah 2020. 11. 6.

 

 

"Twitter is out of control, made possible through the government gift of Section 230!" 도날드 트럼프 트위트 메시지

 

여기서 말하는 230은 연방법 230조를 말한다. 직역하면 트위트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정부의 선물인 230조가 이런 지경까지 만들었다. 즉 다시 해석하자면 트위트의 여러 정치적 색을 띤 글을 올리고 서로 비난을 하는 난장판이 되어 가고 있음에도 트위트나 페이스북 관계자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트럼프는 230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말을 트위트를 통해서 했다.

 

 

 

잠시 여기서 왜 연방법 230조가 탄생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 1996년도에 실행된 법으로 젊은 인터넷 회사들을 소셜미디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230조가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언론과 토론으로 이끌게 되었지만 미국 선거전의 도화선을 만든 것이 소셜 미디어의 몫이 크다는 미 정부 측 관점으로 보인다.

 

 

 

1996년도 미국에서 만들어진 통신 품위법 230조가 인터넷의 횡포를 만들어 내고 상대 선거 후보에 대한 비방의 글이 난무된 이유라 했다. 이 보호법 때문에 인터넷을 악용하는 단체가 탄생하게 되고 이것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트위터의 잭 도시 국회의원이 함께 출석한 자리에서 온라인 회사를  230조 통신 품위법 제한하는 법안을 논의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 법안의 조율이 필요함을 알렸다.

 

 

인터넷의 마녀사냥 악플 댓글, 악성 루머 같은 허구성 내용을 배포하는 사례와 경치적 이슈를 통해서 상대 비난과 싸움으로 유도하게 되는 글들이 바로 사회적 악과 같은 존재다.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트의 정부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가 주목이 된다. 미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법 때문에 미국의 선거가 난장판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더 극대화시키고 있다.

 

 

 

결국 트럼프는 쇼셜 미디어 기업인의 보호법 230(쇼셜 미디어 기업인 면책 법)조항의 규제를 원했으나, 민주당의 편파적인 성향을 돋보이고 있는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 계정의 일부 글에 언론의 딱지가 붙여져 있다. 이런 몹쓸 트위트의 행위는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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