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블로그에서 한국의 의료의 민영화에 대해서 들어 본 기억이 난다. 그 기본적인 예가 미국의 민영화된 의료 보험 시스템에 대해서 나누어 볼까 한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땅도 넓은 곳이라 보험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다. 즉,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아프게 되면 찾는 곳이 병원이다.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쉽게 병원을 갈 수가 없다.
왜 한국처럼 아프면 병원을 갈 수가 없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의료 진료비가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에 병원을 방문할 경우에는 300불이 넘는 거금을 들여서 가야 하고 그 외의 약을 받게 되면 약이 의료 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면 보통 200불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폐단을 겪고 있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모든 소비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실시되는 의료 시스템의 혜택을 받는 분들의 상태을 고려해보면, 서비스는 아주 기본적인 형식일 뿐이고 제대로 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의 건강보험 제도
모든 미국인들은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고용주로부터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즉, 고용주는 의료보험 목적으로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게 된다. 이렇게 생성된 의료 보험회사와 기업과의 계약적 보험의 혜택과 그에 따른 보상은 어떤가. 기업에서 직장인에게 공급하는 보험액수는 엄청나다. 일반인들은 그 많은 보험금을 주고 직장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선택권이 주어진다. 보험을 들 수도 있고 그것을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막상 아프면 당장 병원을 가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내야 할 것인가. 그것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모든 미국의 고용인들은 울면서 겨자 먹기 식으로 대부분은 건강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건강보험사의 문제점
건강 보험회사는 즉, 건강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붕괴가 오게 된 것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보험회사에서는 그 금액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었고 일부의 건강 보험회사는 문들 닫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었다.
국가의 견제가 필요하다.
미국은 의료보험이 민영화 이기 때문에 국가적 견제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어 의료 보험의 횡포가 날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막는 방법 하나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의료혜택이 발달하여 의료 보험회사의 의료적 횡포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이것이 미국에서는 전혀 실시되지 않는 상태이며, 많은 의료 시스템은 여전히 기본적인 문제만 치유할 뿐이고, 제대로 된 건강 진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좋은 프랜
건강보험에서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고 더 좋은 개인적 맞춤형 건강보험 계획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도 보기에는 아주 그럴싸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인용하여 보험 금액을 더 올리고 소비자의 관심을 사기 위한 계략으로 보일 뿐이다. 즉 보기 좋게 포장했지만 실제로 그 포장지를 뜯어보면 비슷한 내용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민영화 의료보험의 실태이다.
아프면 고생이다라는 말을 지인으로부터 들었던 기억이 난다. 즉, 돈이 없으면 병원도 가기 힘들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아주 가난해야 국가로부터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많은 미국의 시민자와 영주권자의 불만은 날로 가증되고 있는 실태다.
